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밝혀···“내년 경제정책방향, 12월 중순쯤 발표 예정”
홍 부총리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과열 방지 최소화하는 방안 고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경장(更張)’과 ‘편달(鞭撻)’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시장 기대에 못 미쳐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 동안, 경제 분야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 기조 하에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진력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경제활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그 뒷받침 정책이 무엇인지가 큰 골격이다. 구조개혁,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창출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대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쳐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며 “지나간 2년 반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은 임기는 경장과 편달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장은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듯,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고쳐 맴)’처럼 자세를 가다듬겠다는 것이며, 편달(경계하고 격려함)은 경제주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속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심의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 전부터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의했으며, 지난 1일에도 최종 협의를 거쳤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과 불법 거래,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7bp(0.01%포인트)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1차적 협의가 이뤄졌으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도 걷힌 영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재정과 완화적 통화 기조를 통해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한국은 둔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환율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세가 유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