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실시···與 “평화 모멘텀 유지위한 개선활동 중요해”
野 “남북관계 경색·미사일도발 상황서 설득력 없어”···靑참모진 향한 지적도 이어져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남북협력기금 예산(1조2200억원)을 두고 충돌했다.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활동의 중요성을 피력한 반면 야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을 지적하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이라며 “남북 간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이 막혀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놔야 한다는 논리다.
안 의원은 “(금강산‧개성공단 등) 사업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인정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를 향해 “북한에 금강산 관광 관련 통보를 계기로 그야말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북한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는 경제를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평화경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을 묻는 답변서에 평화경제란 말이 3차례나 나온다”며 “남북 관계가 아주 극도로 경색돼 있다. 더구나 북한이 하루건너 한 번씩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운운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책, 사업의 성과가 담보될 수 있다고 국민들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돈을 쓴다고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평화의 기본 인식이 잘못됐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식량 지원 쌀 포대 제작비 예산(8억원)은 예산안에서 제외해야 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보냈던 1177만 달러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도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을 31%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올해 남북경제협력 사업 예산도 2.6%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남북단일팀 관련 예산(17억4400만원)에 대해서도 “남북단일팀 구성하고 국가대표 출전기회 박탈하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청와대 참모진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간 공방 논란의 연장선이다.
야당은 강 수석을 질타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불출석‧김상조 정책실장의 대리 출석 등을 문제 삼았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운영위 국감에서 강 수석이 나 원내대표 질의에 보여준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과 국민을 보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에 대해 노 실장이 출석해 사과·해명하고 앞으로 회의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출석하지 않았다”며 “무단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예결위 차원에서)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강 수석의 운영위 건은 운영위에서 정리됐다”며 “운영위가 산회한 것인데 다 해결된 것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회 운영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노 실장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대통령 순방기간 중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킨 것은 그동안의 관례”라며 “기본적인 관례와 관행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