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의결···‘姜-羅 논란’ 운영위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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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의결···‘姜-羅 논란’ 운영위는 연기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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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열어 혁신모험펀드 예산 500억원 삭감···참전 명예수당 등 증액
오는 7일 예정이었던 운영위 예산심사는 일정 확정짓지 못해···野 “국회 모독, 사퇴·사과 촉구”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도 소관 기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도 소관 기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 기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모험펀드, 참전 명예수당, 가짜 독립유공자 등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혁신모험펀드 사업 금융위원회 예산(산업은행에 3000억원 출자)은 500억원 삭감됐다. 혁신모험펀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중견‧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다.

또한 정무위는 참전 명예수당을 정부 예산안보다 640억2400만원을 증액했고, 명예수당을 월 33만으로 기존보다 3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친일 인물 등 가짜 독립유공자 조사 예산도 5억3100만원 증액됐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는 예정됐던 오는 7일 열리지 못하게 됐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7일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여야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연기는 지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간 공방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 수석과 나 원내대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성을 동반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 수석의 행위를 ‘국회 모독’으로 규정하고, 강 수석의 사과와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강 수석의 당시 태도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의 국민 기만을 지적하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뛰어든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막 나가는 청와대의 그 진면목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강 수석의 파면을 통한 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모습이 관측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이 합의 처리할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정리해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강기정 정쟁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 협의가 중단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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