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美 스틸웰 방한···지소미아 연결고리로 한일에 대한 미국의 압박 영향 관심
전문가들 “원인 제공한 일본이 수출 규제 먼저 철회해야···최소한 동시 행동 필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오는 23일 효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여’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먼저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한일 양국의 동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밤 한국을 방문한다. 2박3일 일정으로 한국 찾는 스텔웰 차관보는 오는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고위당국자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미얀마,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온다. 아시아 순방 차원이다.
관심은 지소미아 효력 상실이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스틸웰 차관보를 통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유지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한국을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외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먼저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만 철회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 4일 환담도 주목받는다. 당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양국 지도자는 태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아베 총리와 예정에 없던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의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으며, 아베 총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노력하자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환담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양국 간 문제에 관해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한국에 시정 요구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준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일 갈등의 근본 문제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에 대해 양국이 아직 합의를 못 한 상황에서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우선 철회할지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가 먼저 선행돼야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정부 입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 철회 등 원인을 먼저 제거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먼저 시작한 일이다. 한국이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일본은 계속 무역 제재를 하는 상태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려면 일본도 동시에 수출 규제 철회들 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일 정상도 만났으니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만남을 통해서 동시에 하든지 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한일 양국 중 어느 한쪽이 먼저 나서서 체면을 손상하기는 곤란하다. 동시 행동으로 해야한다. 이는 한국, 미국, 일본에 좋은 일이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현재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관계, 한미관계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입지가 크지 않다”며 “한미동맹을 탄탄히 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 북핵문제를 진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하는 수순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다. 원인이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기 쉽지 않다”며 “원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종료만 철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려면 먼저 일본 측에 정지작업을 하고 나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