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 실시···본격 예산심사 앞두고 ‘주도권 확보’ 총력
野 “‘윗선’ 지시 따른 무리한 세금 징수, 관세청장 파면 사유”···“靑 답변, 국회 무시 태도”
김영문 관세청장 “‘할당’ 표현 부적절, 송구스럽다”···與 “예결위, 소모적 기싸움 지양해야”
513조5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을 둔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오는 5~6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7일 종합정책질의, 11일 예산소위 심사 등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예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는 모습이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인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여야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이른바 ‘할당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에서 과거 정권 당시 (2013년~2016년)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세수(평균 1조2000억원)를 독촉했고, 이 과정에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김 청장의 발언을 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함부로 세금이 걷히게 됐다는 취지로 김 청장의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한민국 근본이 흔들릴 문제로 관세청장을 파면해야 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의 지난 발언은 관세청이 법적 근거 없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세금을 무리해서 걷었다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2013년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며 세수목표 관련 보고로 기관별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목표액이 포함됐다. 이는 국회를 통과해 세입예산안에도 보고된 내용”이라면서, “결국 위에서 (할당이) 내려왔다기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목표가 정해져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추진한 것”이라며 김 청장을 압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청장은 과거 정권에서 할당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마구 때렸고 그러다보니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우리 잘못이 아니라 과거 정권 탓이라고 얘기한 셈이다. (정권에) 과잉충성을 하다 보니 헛소리했다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총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할당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과거 (과세 관련 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은 무리한 추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을 설명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기재부가 예산 추계를 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을 더 걷기로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기재부가 정상적인 세수 추계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를 넘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항목으로 돈을 더 걷기로 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총장의 발언에 공방이 과열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습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김 청장이 ‘할당’이라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많은 오해를 드린 것 같다”며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관세가 합리적으로, 누수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정노력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했다. 강 수석은 국정감사장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고성과 손가락질 등을 동반한 설전을 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운영위 국감에서의 강 수석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였다”며 “정부는 성의 있고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정책질의에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책 질의도 다 소용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쟁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강 수석의) 불성실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대해 예결위가 청와대와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을 상대로 무슨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소모적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해당 파트에서 해소됐으면 한다”며 “예결위가 여야 소모적 기싸움으로 점철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보듬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로 운영위 국감을 촌평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