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지소미아, 중요하지만 日수출규제 같이 해소돼야”
국회
정경두 장관 “지소미아, 중요하지만 日수출규제 같이 해소돼야”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04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해 GSOMIA 관련 정부 입장 재확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전작권 전환 등 현안도 도마 위
정경두 국방장관이 4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장관이 4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 관계 문제들이 같이 해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2일 GSOMIA 연장을 하지 않고 ‘폐기’키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GSOMIA는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단은 2차 회의를 이틀간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양국은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올해 분담금 1조380억원 규모 수준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가 다 합의한 가운데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 해체 없이 한미관계는 공고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