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7년 3.1%서 올해 2.7% 추산···전문가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지양해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최근 몇 년 간 하강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1990년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따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단일 경제모델로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2.7%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2.5∼2.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잠재성장률 하락은 성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OECD 추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17년 잠재성장률은 3.1%로 2년 만에 0.4%포인트가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의 잠재성장률은 7.5%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중반에는 4∼5%대를 유지하다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해 전세계의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에 3%대(3.9%)로 떨어진 이후 지속 하락하다 올해 2%대로 낮아졌다.
이처럼 오랜기간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단기 부양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바스 배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워킹 페이퍼)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장기적 측면에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등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수정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1990년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1.3%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일본은행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3.5%포인트 낮은 경기둔화 국면에 있다는 판단하에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