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靑 국감’, 北미사일 도발·인사검증 등 집중 추궁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0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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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실시···지난달 31일 北단거리 발사체 발사 도마 위
올해 5월 이후 12번째 도발···野, 안보·‘한반도 프로세스’ 등 점검 촉구
정의용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조국사태’ 靑사과·노영민 비서실장 사퇴 요구 목소리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뒤쪽 가운데)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뒤쪽 가운데)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실시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재차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야당은 한국 정부의 안보인식, ‘한반도 프로세스’ 등을 집중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북한이 올해 5월 이후 12번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실시한 만큼 한반도 안보태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초대형 발사포를 발사했다는데,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간에 군사 긴장이 완화됐다고 말한다”며 “우리만 무장해제 됐다. 무슨 긴장 완화가 됐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다”라며 “핵무기 없는 평화 공존을 원하는데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안보 위협이 증가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쟁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며 “전쟁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중 진행된 점과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정 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한 후 발사됐다고 설명했고, UN안전보장위원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의 또 다른 쟁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이후 약 2달간 국가위기관리 실패가 야기됐다”며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분노의 국민들을 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아‧이만희 의원 등은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자료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당시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 사본, 작성일자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들었고, 또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비서들은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특혜 의혹을 재차 꺼내들어 맞불을 놨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이 있었다. ‘부모찬스’ 등 불공정행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며 관련 청원에 36만5000명이 동참했다”며 “조 전 장관 자녀와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입시 면접한 교수를 모두 불러 소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국감인가”라면서 “상대방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의 항의에 민주당도 거듭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면서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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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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