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연속 수출 감소, 기저효과 외엔 기대 요소 없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 투자도 검토

정부가 4분기 무역금융 60조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국 수출 반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올 4분기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기저효과 외에는 반등 요소가 없던 시점에서 정부 지원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를 열었다. 성윤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투입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한 467억8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6년 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또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특히 별다른 반등 요소가 없어 마이너스 행진의 시작 기점인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의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올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늘린다. 플랜트 수출 돌파구 마련을 위한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도 1조원 규모로 진행한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기 위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민관은 현재 산업부 주도로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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