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여야 협상 교착상태 지속···보수野, 수사·기소권 분리 ‘접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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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여야 협상 교착상태 지속···보수野, 수사·기소권 분리 ‘접점 찾기’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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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특권 해체 위해 공수처 필수”···“수사·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檢특권해체”
한국·바른미래, 檢에 기소권 유지 ‘공감대’···공수처 아닌 ‘반부패수사청’ 설치도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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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가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 교섭단체 3당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 관측된다. /사진=이창원 기자

검찰개혁 방식을 둔 여야 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수사권‧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기소권은 검찰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한국당의 경우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차 속에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공수처 관련 공조 관계를 맺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인 사법개혁안의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31일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예상과 달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동력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민 62%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며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만표 검사, 진경준 검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거래’ 등 사법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핵심에 검찰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리가 있고 그 핵심이 공수처의 신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기소권을 남겨두자는 보수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기소독점 구조에서는 ‘검찰특권’을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권성동(한국당)‧권은희(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은 각자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교환하며 의견을 나눴고,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의 검찰개혁안에는 부패사건 관련 검찰 수사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 기소권만 갖도록 했다.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에서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 설치한다면, 경찰 조직과 권한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고 수사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부패수사청 설치 주장은 수사권‧기소권이 모두 부여된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대통령 직속부대’가 될 수 있다는 한국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면 막강한 사법 권력에 기초한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헌법 어디에도 설치근거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 경남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공수처 저지‧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과 대규모 장외 집회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이다.

권은희 의원 검찰개혁안에도 수사권만을 공수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영장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권을 공수처가 갖고 검찰을 압수수색하든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공수처가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반부패수사청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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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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