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비율 17%, 20대 연령 국회의원 0%
다양한 계층 국회 진출 돕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고액기탁금과 비례대표후보 유세금지 조항 개선 목소리
평균 55.5세 남성 위주로 구성된 국회를 2030세대의 여성과 청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은 17%, 나이 20대 국회의원은 0%다.
3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다양한 계층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고액기탁금과 비례대표후보 유세금지 조항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성소수자·청년을 대표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녹색당 예비후보들은 국회의원 구성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고 여러 문제들을 국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정다연 예비후보는 “여성들은 일터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괴롭힘 당했다. 김천에 있는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했다”며 “국회에 더 많은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한다. 청년여성 당사자로서 정치인이 돼 우리 자신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력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돈 없고 인맥 없는 신인 정치인을 가로막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된 정치자금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평균재산 40억원, 5070세대 중심의 남성의원 83%로 이뤄진 국회에 2030 청년·여성의 삶을 또 맡겨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기홍 예비후보는 “비례대표 제도는 지역의 현안과 지역구 관리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계를 넘어 각 분야의 의제나 소외 계층 등을 폭 넓게 다룰 수 있는 제도로 지역 대표와 다른 강점을 갖는다”며 “소외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지역과 별개로 움직이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에 더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비례대표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보다 의원 총원을 늘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각기 다른 의제를 내보일 민주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연극연출가인 성지수 예비후보는 “월평균 100만원도 못 버는 저 같은 20대 연극쟁이가 지지하는 정당도, 그래서 비례대표밖에 낼 수 없는 가난한 정당도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 들고 유세할 수 없는가”라며 “우리가 던지는 투표수가 보다 명확하게 국회의원의 숫자로 연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도 개혁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출신 김혜미 후보는 “의원수 확대는 단순히 국회의원 밥그릇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례성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밀실 공천 금지 조항으로 믿을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로 그간 투표권이 없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아동,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울려퍼질 것이다. 특권폐지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 만들어 낸다. 그래서 한국사회를 바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