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 통매각 불가 방침에도 강행·둔촌주공도 HUG 제시가 보다 1000만 원 높게
건설사도 국토부 특별점검 불구 수주 마케팅에 혈안
“과도한 규제가 거래질서와 부동산 형태 변형시킨 것” 지적도

정부의 각종 불가 방침과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조합과 건설업계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부의 각종 불가 방침과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조합과 건설업계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강행하는 서울 강남권 조합이 속출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정부 규제에 숨죽이는 태도라도 취했지만 요새는 눈치를 안보는 조합의 태도에 령(令)이 안 선다는 말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거래질서와 부동산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원베일리) 조합은 지난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과 사업자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2557명의 90%가 참석했는데 해당안건은 참석자의 97%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돼 매각을 강행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형기 아크로리버파크 전 조합장이 이곳 사업장의 통매각을 조합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3.3㎡ 당 실거래가 1억 원을 돌파하며 유명세를 탄 아파트로, 한 씨는 과거 조합장으로 일해왔으며 현재는 원베일리 조합원이기도 하다. 실제 한 씨는 총회 직전 조합원 대상으로 3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 통매각 중단을 위해 혈안이 돼있으므로 보안이 중요하다. 일단 믿고 총회 안건에 찬성하라’고 연락하며 정부에 맞섬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에 등 돌리고 제 갈길 가는 것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29일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 목표치를 3.3㎡당 3550만 원으로 잡았다. 이는 국토부 소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3.3㎡당 2600만~2700만 원 선과 크게 차이를 보여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권 조합 뿐 아니라 건설사 역시 정부의 특별조사 엄포에도 불구하고 몸 사리지 않고 수주를 위한 마케팅에만 혈안이 돼있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수주경쟁으로 과열된 한남3구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건설사들은 수사 소식 이후에도 잇따라 조합을 향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바율(LTV) 70% 지원, 상가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등의 공약으로 도 넘은 경쟁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대림산업은 30일 계열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통해 수억 원대 회원권을 소유한 것과 맞먹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럭셔리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GS건설은 훌륭한 조경 구성으로 호평받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으로 공간을 꾸미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조합이나 건설사가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신반포3차나 둔촌주공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춘 분양가라면 수년간 ‘몸테크’(허름한 집에서 살길 감수하며 재건축하길 기다려온 이들)한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현찰부자들에게 혜택을 넘겨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시장의 대응에 대해 “시장이 정부 규제에 반발한다고만 볼 게 아니라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그렇게 반응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세금을 걷으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또 다시 가격을 통제하며 조합원의 이익을 제 3의 수분양자가 챙기게끔 한다. 또,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가만히 있고 아파트에만 과도한 규제를 펼치는 형평성 허점도 보인다. 결론적으로 규제로만 끌고 가면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 역시 “정부는 조합에 강제권이 없음에도 시장을 무시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유권해석으로 규제만 한다. 재산권을 침해받은 조합원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의 행태는 시장을 무시하는 정부에 대한 반발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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