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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할인특례 폐지 검토 안 해”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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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종갑 한전 사장 ‘한시적 할인특례 폐지’ 언급 하루 만에
성 장관 “폐지 논의 적절치 않아”···“할인특례 제도 도입 취지·효과 검토 선행돼야”
내년도 전기요금 개편 결과 주목···전기료 인상 시 ‘탈원전정책’ 영향도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요금 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밝힌 전기요금 할인특례 폐지에 대해 합의한 바 없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해 관심이 모아졌다.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계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기요금 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사장은 전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할인특례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日沒)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1월 말 마련할 예장인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두고 협의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때문에 김 사장의 발언은 지난해 한전의 총 1조1434억원의 적자 이유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하계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으로 보고, 개편안에 이와 같은 할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성 장관은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전이)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사안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관측되면서, 내년도 전기요금 개편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김 사장의 언급대로 할인특례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전기료 인상은 없다’며 추진했던 ‘탈(脫)원전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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