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정규직 역대 최대’, 과장된 해석”

청와대가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과장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올해 비정규직은 지난해보다 86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50만 명(전체 임금근로자 차지 비중 36%)에 육박했고, 이는 지난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사의 질문이)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 지위와 관련한 부분을 바꾸고자 새로운 조사가 들어감에 따라 추가된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비정규직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올해 임금근로자가 51만 명이 증가한 만큼, 이중 비정규직 비율을 3분의 1로만 가정해도 비정규직이 17~18만 명 이상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다.

황 수석은 “현재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으로 논란이 많다”며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 견해차가 크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