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접점 못 찾는 여야···29일 본회의 자동 부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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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접점 못 찾는 여야···29일 본회의 자동 부의 ‘불투명’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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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협상 ‘불발’···자동 부의 시점 두고 해석차 극명
한국 “자동 부의, ‘불법’·‘기습날치기’ 명백한 위법”···바른미래 “기본 취지 맞지 않아”
‘先선거제 처리’ 여야 4당 공조도 균열 관측···문희상 의장, ‘상정 않는’ 자동 부의 결단 가능성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 처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만큼 오는 29일 국회법상 심사일이 마감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동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도 그는 문 의장에게 자동 부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이 국회법에 따른 90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자동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만약 사법개혁안이 자동 부의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나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부터 민주당이 ‘불법’, ‘기습 날치기’ 등을 반복하고 있다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안 자동 부의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사법개혁안의 자동 부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의 29일 자동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안 처리에 앞서 선거제 개정안이 우선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 야당들도 선거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개혁안 자동 부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군소 야당들은 민주당이 이렇다 할 설득 작업 없이 사법개혁안을 자동 부의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내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법개혁안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못할 경우 공수처 신설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 의장의 사법개혁안 자동 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 의장이 29일 본회의에 사법개혁안을 자동 부의하되 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 의장이 자동 부의 결단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 또한 문제 삼아 정쟁을 이어갈 경우 합의 과정은 더욱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도 “일방적으로 자동 부의한다면 협상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한국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안 처리 불발은 기정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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