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임 문제 이어 국민연금 지분 확대 더해져 정부 입김 논란 계속될 듯
국민연금이 대기업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포스코와 KT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장 선임 문제와 더불어 두 기업의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을 부르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이후 올 9월까지 10대 그룹 지분율을 끌어올렸는데, 포스코그룹 지분율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민연금의 포스코 지분율은 11.72%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은 지난 8일 KT 지분율을 12.30%에서 13.05%로 끌어올렸다고 공시했다. 포스코와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두 회사의 회장은 마치 공공기관 수장이 갈리듯 정권교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좀 버티는 듯 보이던 인물에 대해선 찍어내기 사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압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 포스코와 KT 회장에 대한 교체는 이전 정부와 다소 다른 모습으로 이뤄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선임 당시엔 여권에서 ‘이전 회장의 비리를 덮어줄 사람’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황창규 KT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음에도 연임까지 했다. 두 회사의 인사를 여권에서 무조건 환영하는 모양새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와 KT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미묘하다. KT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권 인사는 “KT가 민영화된 것은 맞고 당연히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되면 안 되겠지만 처음 설립 때부터 정부 돈이 들어갔다는 점, 산업 특성 등 때문에 여전히 공공성과 관련해선 100% 일반 기업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지는 국민연금의 지분율 상승이 향후 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에선 주목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공기업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KT와 포스코의 경우 더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5% 룰 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포스코와 KT를 여전히 100% 민간기업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두 기업이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자체가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회장 등 주요 이사회 멤버들 각각의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