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막기 위해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 요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에 직면한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으로 촉발된 현재의 세계 경기 하강국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은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라며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확대된다'는 경제학계의 주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두고는 "우리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확대된 재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D.N.A(Data, Network, AI)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로 총칭되는 빅3 산업 등 4차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R&D(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 작동 방식이 변한만큼 경기 뒷받침 조치에 대한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엔 ‘적기에, 범위를 한정해, 일시적으로 대응’(3T)하는 추세였다면 앞으로는 ‘신속하고, 과감하며, 지속적으로 대응’(3S)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우리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양극화 추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성장속도가 감소하고 누적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질성장률이 정체 됐고, 최근 고용 ·분배 지표에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안을 진단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선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 역세계화 현상,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속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미축적 등 요인을 짚었다. 이에 따라 역세계화로 해외 수요가 줄면서 인구 구조변화라는 내부의 부담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외부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복합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구조적·복합적 요인을 동시에 해결할 묘안이 필요하다”며 “적응적 구조개혁과 전향적 구조개혁의 두 축을 굴리는 ‘쌍끌이 구조개혁’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적응적 구조 개혁을 위해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전향적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혁신성장 추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해 산업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규제·노동·교육·정부 개혁과 함께 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