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민 몰린 檢개혁 여의도·서초동 집회···공수처 협상 영향은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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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의도서 공수처 설치·반대 ‘맞불집회’···국회의 ‘결단’ 촉구 목소리
다음 주 공수처 법안 ‘데드라인’···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 주목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가 그려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가 그려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여야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관련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집회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제11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특히 정 교수의 구속된 후 첫 주말 집회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이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주최 측은 “검찰에 분명히 시간을 줬지만, (검찰개혁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집회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편파검찰이고, 자유한국당을 비호하는 최악의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로잡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인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집회 참석 시민들은 여의도공원 11번 출구부터 서울교 교차로까지 약 1.1km를 메웠다. 여의대로 4개 대로는 통제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내란음모 계엄령 특검’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시민들은 집회 이후 국회를 지나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와 한국당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공수처 신설에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목소리였다.

이와 같은 집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도 열렸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과 함께 정 교수의 석방도 요구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의 반대집회도 진행됐다. 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단체들은 국회 인근에서 ‘공수처 반대’, ‘문재인 퇴진’ 등을 외쳤다.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또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과 조 전 장관 구속 등을 촉구했다. 이어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재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주말 집회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여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제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관련 ‘3+3(각당 원내대표, 실무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법안의 처리 시한을 이달 내로 잡고 있어 다음 주 협상이 불발될 경우 공수처 신설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협상 상황도 그리 녹록치 않다.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당들은 선거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야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매 주말마다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도 “검찰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이 부여되는 공수처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협상 자세가 전향돼야 소득 있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충분히 논의해왔고, 사실상의 결단이 남아있는 문제”라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야3당이 집중했던 선거제 개혁 문제를 뒷전으로 미룬다면, 또 다시 좌초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선거제 개혁도 검찰개혁도 모두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연대, 조국구속문재인퇴진국민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연대, 조국구속문재인퇴진국민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반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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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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