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첫발 뗀 文정부···정시 확대·특목고 폐지 방침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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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후 첫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주재···‘조국정국’ 이후 국민적 요구 인식
文대통령 “수시·정시 지나친 불균형 비중 해소해야”·정시 비중 30% 이상 확대 공감대
2025년 특목고 일괄 폐지키로···유은혜 부총리 “우수인재 先선별 교육, 미래 나아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었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특혜 입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정부가 밝힌 교육개혁 방침은 대학입시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고,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오는 2025년까지 일괄 폐지하는 방향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짓지 않고, 향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논의를 통해 당정청이 함께 확정짓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노형욱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대학입시에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말했다.

권고가 아닌 강제성을 띈 정시비중 확대를 통해 ‘조국 정국’ 과정에서 떨어진 국민들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는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학입시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 현재 정시모집 비율이 낮아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13개 대학 등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대학입시 공정성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성적 일변도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 소질·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는 특권·불공정은 용납 안 된다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11월 중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에 ▲입시 전형 단순화 ▲사회 배려 계층 대학교육 기회 확대 ▲고졸 취업 활성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교육 관련 범정부 차원 협력 등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며 “고교와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단계의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 고졸취업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재직 후 대학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원과 실습 학생 안전 권익을 보장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특목고 폐지시한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오는 2025년으로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우수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구분하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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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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