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순·황승현 부이사관, 내년 초 정기인사 승진 여부 관심···A국장 후임자도 눈길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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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이사관(3급)인 보건복지부 행정고시 39회 출신 관료 2명의 국장 승진 시점이 주목된다. 내년 1월이나 2월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서 국장 승진 TO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더욱 크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외부 파견을 포함, 현재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행시 39회 출신 공무원은 총 7명이다. 행시 39회와 같은 해 외무고시에 합격한 배경택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정확하게는 행시 출신은 아니다. 

동기 7명 중 가장 먼저 국장급으로 승진한 인물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이다. 지난 2014년 8월 복지부 인사과장에 부임한 그는 1년만인 2015년 8월 연금정책국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본인을 승진 후보 1순위나 2순위가 아닌 3순위에 올려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나성웅 부이사관이 지난 2017년 12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으로 발령 받으며 국장급으로 승진했다. 염민섭 부이사관도 지난해 2월 국장급으로 승진한 직후 국방대학교에 교육 파견을 나갔었다.  

올 상반기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임을기 행정관이 국장으로 승진하며 선임행정관을 달았다. 배금주 부이사관도 지난 9월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으로 발령 받으며 국장으로 승진했다. 

복지부 행시 39회에서 과장급으로 정윤순 보험정책과장과 황승현 부이사관(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이 활동하고 있다. 정윤순 과장은 질병정책과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제도과장, 의료자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 주 유럽연합대사관 파견, 노인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다. 김천고 35회와 고대 무역학과(87학번)를 졸업했다. 고대 무역학과 86학번인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의 1년 직속 후배다.  

황승현 부이사관은 화곡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89학번) 출신이다. 행정관리담당관과 기획조정담당관, 보건산업정책과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파견, 복지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문제는 현재로선 오는 2020년 1월이나 2월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서 복지부 국장급 승진 TO가 적거나 아예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관측의 근거는 외부에서 복지부로 복귀가 예상되는 국장들 거취와 연관이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파견 가 있는 윤현덕 국장이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임을기 국장의 내년 초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임 국장은 지난해 2월 청와대로 파견됐다. 내년 2월이면 파견 2년을 맞게 된다. 청와대 파견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관가 시각이다. 

윤 국장의 경우 당초 복지부와 노동부, 국무조정실 간 삼각 인사교류 방식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삼각 인사교류를 중단하는 차원에서 윤 국장이 복귀하고 후임자를 노동부에 보내지 않는 방안이 올 여름 거론됐다. 물론 윤 국장이 내년 초 복지부에 복귀하고 국장급 후임자를 노동부로 보내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임 국장도 마찬가지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신꽃시계 국장이나 임 국장 모두 부이사관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 중 국장으로 승진한 케이스다. 결국 임 국장이 복지부에 복귀하면 후임으로 부이사관을 청와대에 파견해야 한다.

청와대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소식통은 “균형인사비서관실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비서관실은 대개 선임행정관을 두지 않고 행정관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도 임 국장 후임자로 국장을 파견키로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임 국장 복귀를 지연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국장급 승진 TO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실국장급에서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가장 합리적인데, 현재로선 명퇴가 유력한 인물이 A국장 1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1960년생에 과장특채 출신 A국장은 관련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일러야 내년 1월 명퇴가 예상된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A국장 후임자 후보군을 선정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내년 초 정기인사에서 행시 39회 출신 관료의 승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장 A국장 후임자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로 비고시 출신을 배려하기 위해 한의약정책관이나 감사관에 우선적으로 발탁하는 것이 복지부 관행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한의약정책관과 감사관에 행시 출신이 임명돼 근무하고 있다.

역시 비고시 출신 A국장이 명퇴할 경우 후임자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의중이 중요하겠지만 출신 성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적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장관에게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지만 현재 고위직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박 장관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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