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0.4% 성장’ 발표···기재부, 정책점검회의 일주일 앞당겨 열어
서비스·바이오산업 혁신기구 신설···“경제 활력 제고 위한 핵심과제”
정부가 올해 남은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의 경제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 영향 등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0.4%를 기록했다”며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소비는 기후적 요인에 따른 전력소비 감소 등으로 둔화됐으나, 수출이 반도체·자동차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상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격주로 진행한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안 좋게 나오자 경제 상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일주일 당겨 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서비스업 고도화는 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추가해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이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혁신기획단은 우선 기재부 내 기존 부서와 인력을 활용하고, 추후 범부처 형태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날 김 차관은 바이오산업 혁신 TF 구성도 언급했다. 그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환경, 자원 분야까지 포함해 혁신의 범위를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하겠다”며 “산업기반조성, 연구개발(R&D) 조성, 규제혁신, 인재양성, 금융회계지원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소경제 로드맵 관련해서는 “수소기술 고도화와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