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제조·금융·스마트도시·모빌리티·농수산식품 등 6대 전략분야 선정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혁신 성장을 이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주 52시간제 유연한 적용과 대학 자율화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00여 명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했다. 권고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담았다. 지난 8일 국무회의 보고에 이어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강조했다. 

4차위는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 등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위는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 민간 조력자로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사회 혁신 방향에서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학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 혁신 측면에서는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등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했다.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되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4차위는 지능화 기반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등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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