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결정···농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지원 방안 추진하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한국은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단체는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협상 시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 WTO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96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새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확보한 특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WTO 농업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미래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영향이 없으며 이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 과거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APTA) 등과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을 받았던 농업 분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지속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8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농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외교부 앞에서 WTO 개발도상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농민단체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음에도 지위 포기 방침을 보이는 정부는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는 것"이라며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이 이어질 것이고, 계속된 수입개방정책은 국내 농산물값 연쇄폭락, 한국 농업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외교부 정문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외교부 정문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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