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수출규제, 韓 판정승”···“日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
정책
민주연구원 “수출규제, 韓 판정승”···“日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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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생산·관광 관련 주요 통계 분석···韓, 완만한 회복세·3대 기업 매출액 전망치 일부 증가
日, 韓대비 수출 실적 2배 이상 큰 폭 감소···“수출규제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만 증가시켜”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23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수출, 생산, 관광 관련 주요 경제지표들이 하락한 모습을 보인 반면 한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3대 기업들의 경우 조기에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면서 매출액 전망치가 일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브리핑에서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 일본의 판정패”라며 “이런 결과는 국민들의 애국심, 우리 기업의 저력,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과 긴밀한 민관 공조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실효성도 크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제 일본은 글로벌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연구원의 발표 근거는 수출, 생산, 관광 관련 통계 분석 결과다. 최 연구위원은 “주요 경제 지표들은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실적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 실적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내 생산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 통신 방송 장비 등 주력품목의 생산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려됐던 국내 기업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공급망을 조기 다변화하면서 필요한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민주연구원은 설명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3대 기업의 매출액 전망치는 수출규제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며 “(수출규제가 적용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의 국산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활로 모색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모리타 화학, 도쿄오카공업 등 한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국내에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품목 수출 감소폭은 전체 평균 대비 한국에서 3∼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민주연구원의 평가다.

관광 분야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본 여행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슈, 쓰시마, 홋카이도, 오사카 등 한국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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