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당정청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착실히 이행”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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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서 日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가시적 성과 나타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청은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00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의 대응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으로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탈피,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당정청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 72건 접수, 49건 해결, 자금지원 972건 등 총 1021건을 지원하고 금융 지원도 총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WTO 제소를 통해 각국 오피니언 리더에게 일본 조치의 부당성,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칠 부정적 인식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역설했다.

당정청은 향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완비, 내년도 예산의 2조1000억원 편성을 사업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WTO 2차 양자협의 개최로 사태 조기 해결 도모 ▲WTO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 ▲양국 긴장 상태의 원만·조속 해결 위한 국제사회 지속 촉구 ▲미국·프랑스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다원 기자
정책사회부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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