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513.5조 예산전쟁’···野 ‘총선용·퍼주기 예산’ 대폭 삭감 예고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둔 여야의 ‘예산전쟁’에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확장 기조 하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 예산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하고, 특히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 ‘총선용‧퍼주기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예산안 처리 시기와 선거제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기가 맞물려 있어 여야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예산안대로 집행되더라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한국의 현재 재정‧경제력 상태가 매우 건전하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인상하는 부분도 비축 재정 여력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한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공감한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침체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1조22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25조7697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등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보다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고, 21.3% 증가한 일자리 예산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불필요한 예산들을 샅샅이 뒤져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대북 퍼주기’, 일자리 예산은 ‘땜질식 처방’ 등으로 규정하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정파탄으로 국민의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예산”이라며 “결국 국가재정만 빚더미에 앉게 되고 우리 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현미경 심사로 예산안을 정밀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 등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예결특위는 예산안에 대한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며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향후 예결특위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예결특위 간사는 다음 달 28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