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文대통령, 내년 예산안 ‘혁신·포용·공정·평화경제’ 강조
[시정연설] 文대통령, 내년 예산안 ‘혁신·포용·공정·평화경제’ 강조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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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공정 등 공정을 위한 개혁 의지 밝혀···민생·국민 안전 입법 처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혁신·포용·공정·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예산 증액 내용이 담겼다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공정을 위한 국민의 열망과 관련해 교육 불공정 등 공정을 위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처리 필요성도 밝혔다.

22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제2 벤처 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투자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늘리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 및 공정과 관련한 내년 예산안의 역할도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자해왔다. 그 결과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며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관련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5조5000억원 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담긴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포용·공정·평화경제와 관련된 예산안 처리에 대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민생과 국민안전 입법도 강조

문 대통령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다”며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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