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9 국감] 마무리까지 ‘조국’···20대 마지막 국감 사실상 종료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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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얼룩진 국감···‘국회의 꽃’ 별칭 무색 ‘깡통·빈손 국감’ 비판 목소리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여야 신경전···21일 교육·법사위서 재차 공방
종합감사가 계속된 21일 국회 복도가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감사가 계속된 21일 국회 복도가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21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피감기관에 대한 이렇다 할 정책평가 없이 여야의 정쟁으로만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보수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면서,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감사에 앞서 조 전 장관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결국 조 전 장관은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국정감사의 잠시 반전되는 분위기가 관측되기는 했지만,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사퇴 이후에도 조 전 장관 자녀의 특혜입시‧표창장‧장학금, 가족사모펀드 등 의혹들을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도마 위에 올리며 이른바 ‘조국 정국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전까지는 ‘엄호’하려 애쓰는 분위기였고, 사퇴 이후에는 ‘정책국감모드’로 전환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내 자유한국당 지도부 자녀의 의혹으로 맞불을 놓게 되면서 여야간 공방은 국정감사 막판까지 되풀이됐고, 이번 국정감사도 ‘깡통국감’‧‘빈손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여야 행태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재연됐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미비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 등 문제를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두 달 넘게 논란이 되는 ‘조국사태’와 관련해 방지대책이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정유라 때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 전에 (교육청이) 조사한 뒤 특검이 진행되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한 국회의 특별감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비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만큼 특별감사에 착수할 시간이 없었고, 특별감사보다 강력한 검찰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의혹으로 재차 맞불을 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과정과 학점 정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의 딸의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입학 후에는 8차례 학점이 상향조정됐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교섭단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만,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당은 검찰의 독립성‧수사 중립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 선동 수준”이라며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가 있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공수처 폐지를 관철하고, 수사를 잘해달라는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에 걸친 조국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털기 위한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만약 공수처라면 67일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오수 차관은 “검찰이 초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걸 인정받지 못해서 반대했지만 이후 문무일·윤석열 총장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특검처럼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있어서 공정성을 확인하면 좋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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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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