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요 종교지도자 초청 靑오찬···“檢개혁·공수처 등 공감 모았던 사안도 갈등 일어나”
檢개혁 의지도 재차 내비쳐···“합법적 제도 속 내재된 불공정까지 해소하라는 게 국민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론 분열 상황을 우려하면서, ‘정치적 공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요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을 열고 “검찰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일단락 됐던 국론 분열 상황이 이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의 처리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국민 갈등을 격화시키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그는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은 국민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점”이라며 “우리 정부는 집권 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세우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권이나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불법적인 반칙·특권뿐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게 국민 요구였고, 우리 정치가 아주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실제에서는,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됐는지를 찾아내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 거리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종교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언급하면서 “지금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통합·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역시 종교지도자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등 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