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시장 교란행위 적발 없이 잔챙이 수사결과만···일선 중개업소 불만도
총 32개 관계기관 참여로 부동산 역대 최대규모로 알려진 부동산 합동 조사의 첫 현장점검이 지난 18일 진행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첫 점검은 실속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 대상이었던 지역의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애꿎은 부동산만 지나치게 조사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 점검대상으로 꼽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다. 두 단지는 각각 1500, 3800세대가 훌쩍 넘으며 강남·북의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을 이끄는 대장주로 평가받는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분양가상한제 얘기가 나오기 전인 6월 24억~25억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27억9800만 원에 실거래가 이뤄지며 불과 석 달 사이 3억 원이 올랐고 마포의 아파트는 전용 59㎡가 12억5000만 원에 매매돼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합동조사팀이 두 단지를 첫 조사지로 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들 단지의 집값이 크게 오르자 그 배경에 중개업소가 개입한 불법 거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업‧다운계약서 작성이나 거래 불가한 분양권 거래 등의 시장 교란행위는 잡지 못한 채 ▲거래대상인 주택의 용적률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4건 ▲확인설명서 보관의무(3년) 위반 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누락 1건 등 시장 안정화와는 큰 관련 없는 총 6건의 오류를 잡아내는데 그쳤다. 집값을 잡기위한 취지에서 진행되는 점검이 당초 취지와는 별개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번 합동수사는 서울의 집값이 과열되자 이달 초 정부가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차원에서 발표하고 진행했다. 계획 발표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비해 첫 수사결과가 미미해 앞으로도 잔챙이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공인중개업소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아현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속 소식에 절반은 문을 닫고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포동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첫 현장점검 대상지역은 아니었지만 이미 상당수의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고객과 SNS로만 소통하고 있다. 추석 지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는 마음을 위축시켜 한동안 곤혹스러울 듯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합동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상시조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업소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실거래 현황을 토대로 이상거래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편법 및 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4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해 7월부터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