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총회 기자단 간담회···기존 정부 전망보다 0.4%p 낮아
내년초 예산사업 효율성 점검 계획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1%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한국 성장률을 IMF는 2%, OECD 2.1%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정부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IMF와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각각 2.2%, 2.3%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들어 세계에서 90%에 해당하는 대부분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됐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중국의 수입 수요를 위축 시켜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국가의 성장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초 예산사업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 배 수준의 금액이 이·불용으로 남는다. 추경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해 자신이 보완 의견을 집중 제기했다며 “보완 의견은 견지하면서 조금 더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대미 무역 흑자도 미국 통계상 200억 달러를 넘겼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가운데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