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갈등 출구 모색 주목···‘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이 관건
韓日 갈등 출구 모색 주목···‘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이 관건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18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24일 아베 총리와 면담···문 대통령 친서 외교 가능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외교 가능성으로 한일 간 갈등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양국이 갈등의 근본 문제인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18일 총리실은 이 총리가 오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 총리는 18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이야기해서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두 명의 최고 지도자가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한일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두 사람 재직 중에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 대통령도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본격화 된 한일 간 갈등은 경제, 군사적 갈등으로 깊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후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제품 안 사기,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등도 벌어졌다.

이에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일본 기업 등의 피해가 상당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지역경제보고서(사쿠라리포트)에 따르면 도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야마나시(山梨)현·나가노(長野)현·니가타(新潟)현을 포괄하는 간토코신에쓰((關東甲信越) 지역의 수출 동향을 진단한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로 장기적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인 여행객 감소의 영향 우려도 보고서에 담았다.

또한 지난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한 정보 교환을 요청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지역 경제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광주·전남지역 주요 업종의 수입이 줄어 전체 산업부문에서 1196억원 규모의 생산감소 효과가 예상됐다.

◇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의 해법 접점 찾기 관건

한일 양국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의 해법 접점 찾기가 관건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은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1+1안)하자고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를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국내 상황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여기서 전해질 문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양국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어떠한 해결법을 찾아갈지 관심이다.

이 총리는 18일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징용 문제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교 당국의 협의는 이어지고 있으며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양국 관계를 7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대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일본특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에 대해 기존보다 융통성을 보일 수 있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기존에 ‘1+1’ 안을 제안했고 이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동의 원칙도 밝혔다. 그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인정이 기본이다. 이것이 안 되면 진전이 안 된다”며 “수출규제 철회 및 지소미아 재검토 문제는 일본이 어떤 스탠스(자세·태도)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일본특위 관계자는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1+1+알파’ 안은 정부 방침이 아니다”며 “이는 국민과 피해자가 원하는 방안도 아니다. 총리 간 만남은 현상 타파를 위해 협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사랑 희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