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공항공사 현재 공항사용료로는 적자 불가피” 지적
항공사들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공항사용료 인상이 미뤄지면서 한국공항공사가 만성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항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활주로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고 내는 시설 사용료 중 착륙료 수익은 2017년 기준 615억원인 반면, 공항 활주로 등 정비에 1097억원이 소요돼 회수율이 56.1%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행기를 탈 때 승객의 안전과 직결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계류장 사용료의 경우에도 22억원의 수익을 얻은 동안 정비 등에는 9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비행에 필수적인 조명의 경우 원가회수율은 59.1% 수준이었다. 한국공항공사의 현재의 공항사용료 수입으로는 노후화된 활주로와 계류장을 유지 보수하는 것만으로도 만성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국내 공항은 김포(58년), 김해(76년), 제주(68년) 등을 비롯해 대다수의 공항이 노후화에 따른 정비 등 투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제항공협회가(ACI)가 2018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인천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항공사에서 17만 3000원의 항공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체 44만원은 물론, 글로벌평균 33만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2007년 이후 1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실화 된 적이 없는 공항사용료의 현실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메르스 여파·중국 사드 보복, 그리고 최근의 일본 경제 무역 보복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돼 왔다.
논의가 중단된 사이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은 2014년에 비해 21% 감소한 1526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7개 국적항공사의 수익은 2014년 5025억원에서 2018년 9513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후삼 의원은 “최근 신규 LCC(저비용항공사) 추가, 지속적인 해외여행객 증가로 공항의 활주로와 계류장에 대한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설사용료로는 계류장과 활주로의 적절한 유지보수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당장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