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수출 기업 지원 강화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정부 적극 나서야···국민 생활여건 개선 위한 건설투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기업투자 지원이 중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 갈등, 세계 제조업 경기의 위축으로 대부분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만들어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한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여건 개선 등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등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