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일부 대상 국감서 위원들 “정부가 북미 오판 않도록 나서야”···“한미워킹회의서 개성공단 논의된 적 없어”
김연철 “북미 후속 협상 노력 중···북미 합의 위해서는 신뢰구축 중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정부 역할 필요성을 밝히고 남북경협에 있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했다. 특히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오판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10차례의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단 한번도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도 미국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마지막 100일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1차 실무회담은 유예되고 2차 회담이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에게 새 셈법 제시가 안됐다며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했다. 미국은 이에 창의적 해법을 제시했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해 북미 간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미 양측 다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백두산 가서 중대 결심을 했다는 데 서로가 넘지 못할 레드라인을 분명히 읽어야한다. 그러지 못하면 파탄날수 있다”며 “가령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탄핵 문제에 대해 벼랑 끝 전술이 통할 것이라는 지나친 집착을 취하거나, 미국은 북한 경제 발전 문제가 있기에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상호 레드라인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 미국·중국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미가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의 이 시점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고위사절단을 보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미국과의 사전조율, 중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남북 간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열 절실한 때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핵 협상의 역사를 보면 시간 문제에 대한 자기 일방적 이해로 오히려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북미 간 2차 실무협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다. 북한은 연내 협상 시한을 강조했고 미국도 실무협상 의지가 높다. 차이를 좁히기 위해 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한미 간에도 다양한 방식을 구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한다”며 “기술적 쟁점에 대해 합의안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간 신뢰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신뢰구축이 싱가포르 합의안의 첫째, 둘째, 셋째 합의 내용(북미 간 새 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재확인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속도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통일부의 남북경협 소극성 지적···“한미워킹회의서 개성공단 재개 논의 없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남북 경협 및 대화에 대한 통일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한미워킹회의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이 굴레라며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미 논의도 중요하지만 남북 사업이 진행되려면 북한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워킹그룹 이외에도 대북 관계에서 북한 측과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중요하다. 한미워킹그룹에서 정말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며 “지금까지 한미워킹그룹회의는 총 10회 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 진정으로 한미워킹그룹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들어 UN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사업은 남북도로공동조사 사업 등 모두 6건이다. 그러나 이중 북한과 추진된 사업은 단 한건도 없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이용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비난을 시작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남한에 참견 말라고 한다”며 “북한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바라본다. 북한에게 남북관계는 분위기 조성용이고 실질적 남북대화는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리스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대북 인도지원사업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기본단위인 2단위로 제재 품목을 지정한 것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이다. 제재 품목이 아닌 ‘제재 영역’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리스트가 포괄적이다”며 “대북제재리스트가 이렇게 포괄적일 경우 모든 대북 인도지원사업들이 제재 대상에 놓이게 되고,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승인이 기본전제가 된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과정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재 면제 판정은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한다는 결의안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품목은 다시 면제 절차를 밟기에 인도지원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제재면제 시스템은 인도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보완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