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9 국감] 윤석열 등판한 법사위 국감···뒤바뀐 여야 태도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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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개혁 강조하며 압박···野 “윤 총장 역적으로 몰려 짠한 생각”
‘셀프감찰’ 등 지적도···윤석열 총장 “檢 변화 요구 목소리 받들 것”
‘윤중천 접대 의혹’ 관련 언론사 공식 사과 시 고소 제고 입장도 밝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실시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야의 태도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차가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앞서 약 석달 전 실시됐던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윤 총장을 비호하는 데 집중했던 여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에둘러 섭섭한 감정을 표출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외압 발언과 좌천성 인사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이 응원과 격려를 했다.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관련해 그때 지지했던 국민들이 윤 총장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나 박영수 특검을 공격하던 분들 일부는 이제는 윤 총장을 보호하자는 급변을 보인다”며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총장 가족을 비판했던 의원들이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아이러니가 목격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사법 절차에 정치 압력은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표적 수사인지, 정황과 단서를 쫓아가는 수사인지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두 달 여간 이 상황(조국 정국)이 이어졌다”며 “옳건 그르건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가 있고 장관도 중도에 사퇴했고, 대통령 지지율이 10% 떨어지는 등 국정 흐름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총장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거치고 결실이 있어야 한다.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지난 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검찰 수장 적임자’로 치켜세웠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격으로 인식한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여당의 지적에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비판하시는 여론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을 옹호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해) 제가 적대감을 가져왔다”며 “하지만 오늘은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윤석열이란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지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또한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니)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며 “조작된 여론과 군중을 이용해서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와 같이 검찰총장을 두둔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야당은 지난 청문회에서 윤 총장의 이른바 ‘거짓 증언 논란’을 문제 삼으며 집중 공세를 가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조 전 장관과의 ‘동반 사퇴’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셀프감찰’ 문제와 윤 총장의 ‘윤중천 접대’ 연루 의혹 관련 언론사 보도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검찰의 ‘셀프감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집중 추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제(16일) 이례적으로 법무장관 대행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특히 검찰의 감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심지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소위 지금까지의 검찰의 감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셀프 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도 저희들은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감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사실 대검 감찰부라고 하는 데는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을 한다”고 답변했다.

윤 총장의 ‘윤중천 접대’ 연루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윤 총장을 향해 명예훼손 고소취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인터넷에서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까지 살며 고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언론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론지다. 그렇다면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제 기사를 실었던 똑같은 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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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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