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선제적 규제혁파’ 재차 강조
드론 분야 ‘한 발 앞선’ 단계별 실천계획 이행 당부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을 언급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안건 관련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한다”며 “선제적 규제혁파는 유망 신산업의 미래 장애물을 미리 정리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해 13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4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며 “오늘 보고될 로드맵은 드론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 두려는 것”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관계 부처는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 주셔야 한다”며 “그래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혁파 방침을 재확인했고, 관계 부처에 드론 외에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총리는 만화산업에 대한 해결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만화산업은 영화나 게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웹툰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전략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 만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가 육성시설·교육과정 부족 ▲영세업체의 투자·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온라인 불법유통‧불공정 거래 관행 등 현재 만화산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