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사퇴’했어도 여전히 ‘조국 국감’···‘檢개혁 전초전’ 분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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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사퇴’했어도 여전히 ‘조국 국감’···‘檢개혁 전초전’ 분위기도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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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과방위·교육위 등 국감서 曺 전 장관 의혹 재차 문제제기
‘2+2+2 협상’ 앞둔 여야, 검찰개혁안 ‘기싸움’···“檢권한 축소해야” vs “진정성 결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출석해 있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발언대 하단 수납함에 치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출석해 있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발언대 하단 수납함에 치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했지만, ‘조국 국감’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재차 문제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검찰개혁안 절차와 조 전 장관 사퇴 이유 등을 추가로 물고 늘어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을 일부 엄호하면서도, 정책질의에 집중하며 ‘정책 국감’ 분위기로의 반전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이른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이에 야당은 현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서며 공방이 오갔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의 ‘2+2+2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에 앞선 전초전 분위기도 감지됐다.

◇검찰개혁안 두고 여야 신경전···김오수 차관 “공수처, 檢권력 견제장치로 작동할 것”

15일 실시된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문제와 검찰개혁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에 사퇴를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 물러났다”며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정의와 공정을 논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인식하겠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감안해 검찰 스스로에게 감찰권을 줬는데, 법무부가 이를 빼앗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옥죄기이자 정치적 목적의 감찰권 회수”라며 “특수부 축소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검찰개혁안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며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 등에 보낸 의견조회 공문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축소에 있다”며 “검찰 권한을 줄이려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대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더 간단명료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 정도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공수처가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오른쪽)와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오른쪽)와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방위 ‘사모펀드’‧교육위 ‘부정입시’ 등 집중 포화 이어간 野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조 전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가족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과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연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NIA(한국정보화진흥원)가 처음부터 메가크래프트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참여 문을 열어주기 위해 참가 자격을 대폭 낮췄다”며 “처음부터 자격 없는 업체에 문을 열어줬다가 (문용식 NIA 원장이) 본인까지 연루될 것 같으니 토사구팽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버스 와이파이 사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시점과 비슷하게 NIA 경영기획실이 ‘내부에 우호적·협조적 태도를 보인 직원과 부서’를 묻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다”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 절차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문 원장은 “취임 전부터 사전규격 공개 절차를 거쳐 제안 요청서를 확정해 조달청에 그대로 넘겨준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고, 협조 잘하는 직원을 칭찬해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 두 가지 사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오비이락”이라고 강변했다.

진주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을 피감기관으로 실시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문제를 재차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서류 평가에서 문제가 된 KIST 활동이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상도 위조됐다고 해 조국 부인이 기소당했는데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산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지적하면서, “최순실, 정유라 사태 때는 검찰 수사 전 교육부와 학교 당국이 자체 조사해 조치했는데, 부산대는 자기 일이 아닌 양(하고) 교육부 역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검찰에 떠넘기고 있다. 특별감사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상도‧김한표 의원 등도 검찰의 압수수색 문건을 언급하면서,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의 현 정부와의 관련성, 소천장학금,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가 알기로 노 교수가 (조국 딸 입학 당시) 면접관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조사했지만 입시부정에 관해선 찾기 힘들었다”며 “서류상으로는 위법이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서도 전 총장은 “서류 배점이 20점이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 기재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기소개서와 기타 서류가 위조·허위이면 입학 취소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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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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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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