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 개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관계부처 합동 발표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차·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세우고 전기·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이동서비스 산업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15일 정부는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세계 주요 국가는 미래차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GM, 폭스바겐, 도요타 등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차에 대규모 투자하고, 미래차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이다. 정부는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제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글로벌 국가에 맞서 지난 20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미래 이동서비스를 위해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 등을 통해 기술축적과 대규모 실증단지 완공 등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생산, 수출 분야는 각각 1.1%, 1.9% 상승해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전기차 보급은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 8월 기준 약 7배 증가, 수소차 보급은 같은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기 위해 정부는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을 달성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신속 전환 등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연간 신차 시장의 전기·수소치 판매비중을 2019년 2.6%에서 2030년까지 33%로 확대해 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을 유지 및 확대한다.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한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에서 50만㎞로 강화해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하고 차량 가격을 4000만원대로 인하한다.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GM,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원한다.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의 국제표준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비자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규모,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가격·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 경쟁력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을 적극 검토한다. 수소 가격은 수소 유통비 절감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하고,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는 일몰 도래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기·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 및 확산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한다.
2024년 완전자율주행을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하고,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갖출 예정이다.
미래차 서비스는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신 교통수단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한다. 다양한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인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활용 ▲요금제도 개선도 해소시킬 예정이다.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 주행 상용화 등 민간 주도 3대 서비스와 미래차 서비스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도 2025년 실용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현장 핵심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2조원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대기업·정부가 협력해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