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교수, 정부 무관심 강하게 비판…“현 상황은 사후약방문”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4일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7차 국회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 사진=원태영 기자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4일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7차 국회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 사진=원태영 기자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의 판호 발급 제한으로 인해, 지난 2017년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정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4일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7차 국회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사드 사태로 막힌 중국게임시장과 판호 문제, 중국내 저작권 침해 실태와 대안, 한국 게임의 대중국 시장 전략에 대한 고찰 등이 논의됐다.

중국 시장은 오래전부터 국내 게임사들이 활발히 진출하던 곳이다. 특히 PC 온라인게임의 경우 한 때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간 사드배치 문제가 터지자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국내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란 중국이 자국에 출시되는 게임에 발급하는 일종의 서비스 인허가권이다. 게임 내 재화를 팔기 위해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판호 발급 신청 후 2년이 넘도록 중국 정부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사후약방문’과 ‘우이독경’으로 현 상황을 정의했다. 위 교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2004년 한국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중국 문화부 소속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게임이 중국 젊은이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중세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게임이 역사적 사실로 중국인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위 교수는 “이미 지난 2004년 중국의 시장 제한 움직임과 중국측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기업에 전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정부가 나서기는 어렵다’, ‘해당 사항은 중국 내 퍼블리셔 역할인 것 같다’ 등 이었다”며 그간 정부와 게임사들의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위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무관심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양우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중국 정부에 판호 관련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한국 문체부와 외교부의 항의가 없었다”며 “더구나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은 학계와 민간이 나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마찰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동남아 등 모든 나라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상해대표처 변호사는 중국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지중전문가 양성 및 주변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중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전문가 지원과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정보를 교류해가면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연합해서 얘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단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박양우 장관이 게임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외교부와도 자리를 마련해서 고민해보겠다”며 “아울러 정부기관 간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소통을 하고 방향성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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