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李총리 정례회동서 거취 논의된 듯···與, 고위전략회의 열고 대응책 마련 총력
野 “‘조국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아”···文대통령 대국민 사과도 촉구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촛불집회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사법개혁 완수 위한 분위기 반전 결단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입장을 밝히자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급작스레 전개됐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또한 마련돼 있지 못해 신속히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조 장관의 사퇴결정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실시된 조 장관의 사퇴 발표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 차원의 대응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로 한 시간 연기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후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 지도부는 오후 5시부터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당 최고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 관측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례회동서 조 장관의 사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 지도부에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검찰개혁, 조 장관 관련 문제 등 관련 당 차원 전략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조 장관의 사퇴 발표를 반기면서도, 조 장관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늦게나마 사퇴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자신의 문제로 상처받았을 우리 청년들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차원에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조 장관의 사퇴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조국 사태가 조 장관의 사임으로 일단락됐다”며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조) 장관의 결심”이라며 “조국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사퇴문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의 문제로 분열정국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 사퇴의 결정적 배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재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 분위기 반전을 꾀한 결단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