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교학점제 도입과 병행 잠정계획···학생·학부모 반발 잠재울지는 미지수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1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전환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중심이 돼 내년부터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내홍을 겪은 운영성과평가는 지양할 계획이다. 유도책은 △지원금 규모 확대 △동일한 학교명칭 사용 △특성화 된 교육과정 허용 등이다. 더불어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52개 일반고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특정 학교에 쏠림 현상이 빚어지는 것 또한 방지할 것으로 당·정·청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소 급진적인 방식을 택한 배경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에 따라 무력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대입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빚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도 고려됐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5년 뒤 시행하는 배경으로는 운영성과평과 과정에서 재학생·학부모 등과 빚어진 갈등 또한 감안됐다. 이들과의 직접적 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목고 진학을 위해 중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졸업생 등도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 반발여론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교육부는 일반고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제’ 강화를 통해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흡수했던 학생·학부모들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건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더불어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응용·심화 교과를 담당하게 될 외부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거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를 추진한다. 인근학교 및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연계학습을 추구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특정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 운영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일반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안도 마련됐다. 초급 단계의 영어·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대안교실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술·체육계열 진로 희망자를 위해서 실습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3년까지 총 2350개 초·중·고교에 5000억원을 투자해 학교 공간 개선을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지닌 5000여개 학교들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3조원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 또는 개축하는 방식의 보완책을, 2024년까지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게끔 모든 고등학교에 무선망을 깔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며 이를 토대로 당·정·청 간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