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서 누가 국민 이익에 반하는 행동 하는지 지켜보고 압박해야
선거법 개정안, 내달 27일부터 본회의 처리 가능···사법개혁안 연말 또는 연초 본회의 부의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과 사법권력 남용 개혁은 결국 시스템을 바꿔야 가능하다. 패스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18세 선거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향후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만 18세 선거권을 반대해왔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도 당마다 이견이 있다. 각 당이 패트트트랙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 각 당의 이해관계와 유불리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지연시키거나 그 내용을 실효성 없게 만들면 안 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권 도입이 핵심이다. 지난 8월 29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기존보다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기존보다 정당득표율이 의석 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이는 지금과 다른 국회를 만들 수 있다. 기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병립형 선거제의 거대 양당 체제와 사표(死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보다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이 중요해지기에 국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중요해진다.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정당들은 국민들이 겪는 취업난, 높은 집값, 양극화, 성소수자 차별, 여성 인권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다.
정당득표율 비례성이 커지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면 지금보다 다양한 계층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도 커져 여러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또 국회의 특권을 낮추고 부정을 없앨 수 있다.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들에 의해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쌈짓돈화, 연구용역비 부정 사용 등 국회의원들의 예산 부정 사용과 비리들이 밝혀졌다.
또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청소년과 학생, 청년의 인권과 권리,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5개국 중 19세 선거권을 고수하는 한국과 16세 선거권을 인정하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33개 회원국이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기 전부터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90일 간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후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바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어 12월 초까지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4월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을 개혁해 궁극적으로 사법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고 선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의 경우 본회의 자동 부의 날짜를 이달 29일, 한국당은 1월 29일로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지만 한국당의 반대와 각 당과 개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총선 계산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련 법안 처리 통과를 늦추거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바꿔 실효성을 낮춘다면 이는 국민의 이익을 반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18세 선거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 과정과 그 내용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여야가 합의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비례성을 낮추거나 전체 의원 수를 줄이지 않는지, 만 18세 선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학제 개편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는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민의 인권 확대와 정치 검찰 방지에 실효성을 갖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 법안들이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누가 국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국회 앞으로 가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