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 속 한전공대·탈원전·전기요금 개편 놓고 여야 난타전
한국전력공사가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재정악화 원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로 총 1조6000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교 시점까지는 한전과 자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개교 이후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한다.
야당측 위원들은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학교 설립에 거액의 재원을 쏟아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엔 9286억원 적자를 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한전공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며 학교 설립을 지지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수소 산업단지가 있는데 수소 대학 만든다면 동의하겠느냐”며 한전의 예상적자 누계, 한전공대 설립에 들어갈 금액과 예상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대전 카이스트, 광주 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등 특성화 대학이 있고 학생이 줄어 대학 갈 학생이 없는 상황인데도 돈을 들여 또 만들어야 하느냐”며 “국민이 내는 전기세에 포함된 전력 기금을 대학설립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내놨을 때만 해도 한전은 영업이익 7조원으로 재무 건전성이 매우 좋았다”며 “이후 한전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중장기 재무전망에서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한전과 한수원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 연간 70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있고, 전력연구원이라는 자체 연구·개발 전문연구소와 전국 대학교 전기공학과 지원 등을 포함하면 연간 4442억원에 달하는 R&D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R&D와 인력양성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한전공대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대선공약 때와 달라진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훼방은 명백한 정치공세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딴지”라며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대한민국 신산업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갑 한전 사장은 다음달 말까지 마련 계획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3가지인데 이는 모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 이라는 곽대훈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해당 제도 3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이를 인상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전 적자와 탈원전의 연관성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 한전은 2조8000억원 적자였지만 원전 이용률이 79.7%로 떨어진 2016년에는 12조원 흑자를 냈다”며 원전 이용률 하락으로 한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 사장도 “원전 가동률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유가와 석탄 가격”이라고 동의했다.
반면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70달러에서 올해 65달러로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적자는 더 커졌다”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탈원전이 적자 원인이 아니라고 하니 자꾸 논란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3년에는 고유가(105달러)에도 1조5000억원 영업 이익이 났다”며 “한전은 경제 논리를 펴야지 정치 논리를 쓰면 안 된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전기세를 내리는 유가 연동제를 요구했을 때도 한전은 반대하면서 그동안 즐겨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