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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2019-10-12 20:02:00
최근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침해에 대해 법원에서도 상업지구 일조권 승소 판결을 내고있다. 하지만 더 많은 기본권이 지켜져야한다고 본다.
진심 2019-10-12 19:39:07
제발 사람을 생각하는 우선하는 법이 제정되어
누구나 살만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2019-10-12 19:36:34
사람이 우선임!!!
삶의 한조각 2019-10-12 13:36:12
상업지역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을 허용했다면 당연히 일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법개정 필요
쓴커피 2019-10-12 12:53:06
가족이 모여 행복을 이야기하는 공간에 햇빛을 차단한다는 게 말이됩니까? 집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전락하는거죠. 법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니 정상참작이 돼야하며. 꼭 개정돼야하는 법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