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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2019-10-12 11:09:35
햇빛 못보게 할거면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 도 못짓게 해야죠 앞뒤가 맞지않는 법률 사항은 빠른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줘야합니다
쓴커피 2019-10-12 12:53:06
가족이 모여 행복을 이야기하는 공간에 햇빛을 차단한다는 게 말이됩니까? 집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전락하는거죠. 법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니 정상참작이 돼야하며. 꼭 개정돼야하는 법규정입니다.
삶의 한조각 2019-10-12 13:36:12
상업지역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을 허용했다면 당연히 일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법개정 필요
사랑이 2019-10-12 19:36:34
사람이 우선임!!!
진심 2019-10-12 19:39:07
제발 사람을 생각하는 우선하는 법이 제정되어
누구나 살만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