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인턴기간·증명서 발급 과정 등 의혹 추궁
이병권 KSIT 원장 “출입증 없이 출입 불가능, 2번 출입”···정경심 교수 청탁 사실은 부인
조국 딸 이름 포함된 KIST 조형물도 도마 위···野 “확대 감사 때까지 이름 삭제하라”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재차 도마 위에 올리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1일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 장관 딸 조아무개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 기간, 허위 증명서 발급 등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의 인턴활동 기간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 KIST 배포 자료, KIST 출입기록 등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KIST 인턴 시기를 2010년으로 제출했지만 KIST에서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1년으로 돼 있고, 3주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기록돼 있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소개서에는 대학 때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KIST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5일을 했다고 한다. 조국 씨는 2주 동안 했다며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KIST 출입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이며, 이 중 KIST 서약서에 인턴으로 제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단 이틀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KIST의 출입시스템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앞서 조 장관은 청문회 당시 조씨가 인턴활동 기간 중 KIST 출입기록이 2번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여러 명과 함께 들어갈 경우 출입증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병권 KIST 원장은 “2011년 당시 KIST에는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은 없었고 경비실에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 들어갔다”며 “출입증 없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인턴기간 중 2번 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책임연구자가 7월 18일 프로그램을 시작해 22일날 종료된 것으로 보고해서 5일로 밝혔던 것”이라며 “당시는 책임연구자 재량권 하에 연수생을 활용하는 시기로 직접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인턴 증명서의 진위와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인턴 증명서 양식이 KIST 양식과 동일한지 여부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청탁 사실 등을 추궁했다.
이 원장은 조씨에 발급한 증명서와 관련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이모 박사가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확인서를 써줬다”고 말했고, 정 교수의 청탁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같은 공세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은 조씨의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등에 문제가 확인된 만큼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등 관계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씨를 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정병화 박사에게 소개하고,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 준 인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 관계와 다르고 기관 명예 실추 시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KIST를 거쳐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에 조씨의 이름이 포함된 것도 문제 삼았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씨 이름을 상징물에서 뺄 거냐. KIST를 빛낸 나머지 2만6000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KIST는 과학기술연구의 산실이다. 입시 부정을 위한 ‘가짜 스펙쌓기용’ 위조공장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확대 감사 때까지 이름을 삭제하라”고 말했고, 무소속 김경진 의원도 “2016년 국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KIST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 것에 대해 KIST가 부끄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역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좀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나 살펴봤더니 KIST가 직접적 계약관계를 통해 관계를 맺은 모든 연구자, 학생, 임시직의 전산이 자동 추출돼 2만6077명의 이름이 들어갔다”면서, 조씨의 이름만 기준 없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부실 학회 논란, 기초 연구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문제, 연구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연연의 정년 환원‧연장 문제 등 ‘정책 질의’로 응수했다.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조국 공방’이 이어질 경우 야당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