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민주당 의원 지적···제이비씨에 1997년 이후 23년간 섬 발전소 운영 위탁
올해 4월 기재부 금지 지침에도 8월 또 수의계약···“경쟁도입 검토 필요”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와 23년간 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 올해 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 8월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한전 퇴직자들이 만든 기업인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다.
한전은 제이비씨와 23년간 740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1997년 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 2019년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하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증가했다.
제이비씨는 한전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기업이다. 김영만 이사회 의장과 이인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8월 제이비씨와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다.
최 의원은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기준 전국 127개 섬 중 제이비씨가 운영하는 곳은 6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제이비씨 위탁운영 실태점검 결과 매년 4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며 “섬 발전소 위탁운영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