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홍남기 “소재·부품·장비 안정성 확보 위해 매년 2조원 투입”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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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1차 소재·부품·장기 경쟁력위원회 모두발언
홍 부총리 “100+α 해당하는 품목 우선순위 결정해 맞춤형 전략 마련”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업종 투자에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핵심전략품목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 마련도 약속했다.

11일 오전 홍 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진행된 조치로 ▲100+α 핵심 전략품목 선정·관리 ▲1조9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착수 ▲2019년 추경(2732억원) 및 2020년 예산안 2조원 반영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로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수요공급기업 간 확실한 협력생태계 조성 ▲예산 내 특별회계 신설 ▲소부장특별법 정비 및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는 100+α 핵심전략품목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등 관련 세법정비 및 테스트베드를 확충키로 했다.

그는 “가치사슬(VC) 구축을 위해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며 “3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대책의 법적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연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와 민간투자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산액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일부 생산공장에 투입 중”이라며 “주요 소재와 부품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효성은 1조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전주 탄소섬유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현대모비스도 2021년 친환경 차 부품 양산을 목표로 3000억원 규모의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은 7년간 13조1000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부문 투자계획을 내놨다.

그는 “올해 2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라며 “반도체 소재·부품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의향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도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만드는 것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협동 연구개발, 공급망 연계, 공동 투자, 공동 재고 확보 등 기업 간 협력모델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간 협력사례는 관련 위원회에서 발굴할 예정이며, 예산과 정책자금, 규제 특례 등의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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