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 실시···野, 조국 장관 딸 인턴·진단서·장학금 등 집중 포화
與 “이명박 정권 만든 입시제도 허점 탓”···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특혜 연구 의혹 ‘맞불’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당시 진단서 위조 여부, 관악회 장학금 수령 과정 등 의혹들을 재차 집중 추궁했다. 이에 여당은 조 장관을 적극 비호하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 논문 특혜 참여 등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향해 “조민 씨는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면서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질의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조씨의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이 확인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오 총장은 “센터의 행정에 관한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 나서 올해 초 폐기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한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당시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환경대학원 2학기 중이던 2014년 9월 3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휴학을 신청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며 “대학으로부터 받은 진단서 사본을 보면 2014년 10월까지만 발행 일자가 기록돼 있고 날짜도 없고 나머지는 백지상태”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서울대, 병원 등이 진위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개인 진료에 대한 내용을 타인이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하면서, “진단서 사본에 서울대병원 병원장이라는 서체가 들어가 있다. 이 서체와 제출된 진단서 양식을 볼 때 서울대병원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조씨가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관악회의 장학금 수령 과정의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그는 “관악회 쪽에서 (장학금 수혜자)15명에 대해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서울대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줬는지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도 관악회의 장학금 지급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기준이든 간에 활자화됐든 아니든 장학금 신청기록, 추천자, 선정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조씨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 당시 만들어진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했고, 나 원내대표 아들의 특혜 연구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입시제도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에 들어가려면 인턴 증명서도 갖고 오고, 논문 저자등록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갖고 오라고 요구했던 제도가 당시 있었다”고 말했다. 조씨의 의혹들은 입시제도의 문제이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도 “이명박 정권이 이 제도(입학사정관)를 도입한 이래 언젠가는 터질 사고”라며 “이 문제에 대해 준비성이 있고 식견이 있는 학교였다면 (입학 과정을) 실태조사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특혜 연구 의혹을 집중 질의하며 공세를 폈다. 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서울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학생을) 뽑은 적이 없고 엄마 부탁으로 왔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군 포스터, ‘이것은 포스터니 논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논문의 전단계이기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2014년 당시 여당 유력정치인의 아들 김군 연구실 참여 청탁하고, 교수는 청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실험 아이디어는 윤모 교수가 당연히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군이 전적으로 했다면, 윤모 교수가 무임승차한 것이고, 윤모 교수가 했다면 단독발표 문제가 있다.IRB(연구윤리심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장관 딸의 논문이 대한병리학회로부터 취소된 첫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이라며 “김군의 두 가지 중요한 스펙인 과학경진대회와 포스터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예일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찬대 의원 또한 김군 논문 관련 저자표시, 등록비용, 중복 등록 등 의혹을 언급하면서,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생소한 분야를 아들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데, 기여 없는 ‘선물 저자’ 등재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논문 등록비용도 서울대에서 지원한 거로 보이는데 사실이라면 제1저자 등록비용까지 ‘엄마 찬스’로 무임승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